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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빠른 요약

내 집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정책? NEW 보금자리론 출시

by 머니콜 2024. 2. 24.

 

보금자리론, 새로운 변화의 시작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소식에 따르면,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에 종료되고, 새로운 보금자리론이 바로 다음 날인 30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가계 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0조 원에서 최대 5조 원 가변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공급 계획의 일환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실 수요자를 위한 지원 혜택이 중점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내집마련의 꿈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의 전략

 

지난해 금리 급등세와는 달리,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어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공급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위는 가계 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유지하며, 서민과 실수요 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와 지원 대상

올해의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최대 15조 원까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상황과 다른 정책 자금의 집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된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원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는 소득 기준을 8500만 원 이하로,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리인하와 대출전략

 

금리 혜택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새로운 보금자리론은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30bp 인하된 4.2%~4.5%의 금리를 적용하며,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이 확대되어 최대 100bp까지 인하됩니다.

 

*bp란? 

금융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basis point"의 약자입니다. 한 basis point는 1%의 1/100에 해당하는 0.01%를 의미합니다. 금리나 투자 수익률을 표시할 때 소수점 아래 수치까지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4.5%에서 4.2%로 30bp 내렸다고 할 때, 이는 금리가 0.3%포인트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 10bp 상승했다면, 그 수익률은 0.1% 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금융 분야에서 매우 작은 변동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정확한 금융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금융위는 또한 민간 금융회사가 장기 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기관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상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통한 장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커버드본드란?

커버드본드는 발행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한 자산(예: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러한 본드는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별개로 담보된 자산의 품질에 기반하여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자산의 자금 조달에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투자자에게는 낮은 리스크와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 대안입니다. 또한, 금융위기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마치며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층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면밀히 관리하며 다양한 장기 모기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러한 노력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서민과 실수요층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